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376
대법원 2018도11720
대법원 2015도12933
대법원 2015도156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240
대법원 2020도12862
대법원 2020도58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246
대법원 2020도62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672
대법원 2020도920
대법원 2019도16767
대법원 2019도12750
대법원 2018도15868
대법원 2016도215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307
대법원 2016다206949
대법원 2017다224494
대법원 2019도10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