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6도21547

2020-02-16 오전 9:27:42

대법원 2016다20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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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명예훼손

#명예훼손

"모르는 사람에게 남 험담… 명예훼손죄 아니다"

"종편 패널의 '민언련은 종북' 발언,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명예 훼손성 글 게재… “벌금 200만원”

대법원 "'민변 안에 북변' 하태경 의원 글, 명예훼손 아니다"

“보복 해고 아니다” 인권위 결정에도 비방글 계속 게시는 명예훼손

교수 평가정보 제공 사이트… 명예훼손 안된다

여성 나체 사진 촬영·공유… 1500만원 배상하라

'천경자 화백 명예훼손' 전 미술관 실장 무죄 확정

"국민청원 관리자가 허위내용 즉시 삭제 안해도 청와대 책임 불인정"

국회의원 등 공인에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냐

'노무현 前 대통령 명예훼손' 김경재 前 총재, 징역형 확정

'교비 횡령 의혹' 前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무죄 확정

대법원 "이재명 지사에 '종북' …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어"

사실무근 내용으로 조국 민정수석 비방하는 블로그 글 올린 70대에게 벌금형

사건 맡긴 변호사 중상모략 혐의… 의뢰인에 징역형

"국회 업무보고 자리서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적… 면책특권 대상 아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피해자가 쓴 변호사비도 배상해야”

세월호 사고 때 해경이 '가만있으라' 허위 유포… 항소심 무죄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1심서 징역 2년

이정희에 '종북' 표현 논란 변희재… 대법원 "명예훼손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