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도5813

다른 사람 험담, 소수에게만 했어도 명예훼손

2020-11-19 오후 4:25: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88

'고(故) 김광석씨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1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2020-11-16 오후 3:38: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246

실형 선고에 불만… 변호인 찾아가 행패·업무방해

2020-11-05 오전 9:03:22

대법원 2020도6262

사실 적시했더라도 경쟁자를 사기꾼 등 비난… ‘명예훼손’ 해당

2020-09-02 오전 10:23: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672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前 이사장, 2심은 '유죄' 판결

2020-08-28 오전 11:52:36

대법원 2020도920

허위사실 담긴 남의 글 SNS에 1년 넘게 공유… “글 내려달라” 피해자 요청 거부는 명예훼손

2020-07-09 오전 9:13:30

대법원 2019도16767

"외교관 성추행 의혹 폭로 기고… 명예훼손 아니다"

2020-06-25 오후 3:17:48

대법원 2019도12750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문구 썼어도

2020-06-17 오전 10:42:39

대법원 2018도15868

총학생회장 후보자 조언하려 전년도 후보 언급했다면

2020-03-26 오전 9:35:13

대법원 2016도21547

"모르는 사람에게 남 험담… 명예훼손죄 아니다"

2020-02-16 오전 9:27: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307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명예 훼손성 글 게재… “벌금 200만원”

2020-01-13 오후 2:20:06

대법원 2016다206949

"종편 패널의 '민언련은 종북' 발언,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2019-12-30 오전 10:20:07

대법원 2017다224494

대법원 "'민변 안에 북변' 하태경 의원 글, 명예훼손 아니다"

2019-12-16 오후 1:13:30

대법원 2019도10981

“보복 해고 아니다” 인권위 결정에도 비방글 계속 게시는 명예훼손

2019-12-12 오전 9:16: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3126

교수 평가정보 제공 사이트… 명예훼손 안된다

2019-09-26 오전 9:18: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3267

여성 나체 사진 촬영·공유… 1500만원 배상하라

2019-08-08 오전 9:09:15

대법원 2018도11988

'천경자 화백 명예훼손' 전 미술관 실장 무죄 확정

2019-07-18 오전 9:49:4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6347

"국민청원 관리자가 허위내용 즉시 삭제 안해도 청와대 책임 불인정"

2019-06-17 오후 5:22:53

대법원 2016다254047

국회의원 등 공인에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냐

2019-06-17 오후 2:30:27

대법원 2019도446

'노무현 前 대통령 명예훼손' 김경재 前 총재, 징역형 확정

2019-06-09 오후 1: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