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8헌바113

'제3자 명예훼손 고발 허용' 정보통신망법은 "합헌"

2021-04-29 오후 5:55: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1285

교육업체 ‘박문각’ 홍보영상, ‘에듀윌’ 명예훼손으로 못봐

2021-04-22 오전 9:10: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2

'현역 프로야구 선수 협박 혐의' 前 여자친구, 징역형

2021-04-16 오후 5:03:50

헌법재판소 2015헌바438, 2018헌바475, 2019헌마116(병합)

"비방 목적 허위사실 인터넷 등 기재 행위' 처벌은 합헌

2021-04-05 오전 9:04: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6013

'학교폭력 가해자 지목' 허위 댓글 혐의 30대, 벌금 100만원

2021-03-24 오전 10:20: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376

'구청장 풍자·비방 글' 올린 공무원, 1심서 벌금형

2021-02-25 오후 4:21:23

대법원 2018도11720

前 여친 지인들에게 '꽃뱀' 메시지 보냈더라도

2021-01-25 오전 9:09:30

대법원 2015도12933

"친구와 모르는 사람 험담… 명예훼손 성립 안돼"

2021-01-25 오전 9:08:48

대법원 2015도15619

허위사실 담긴 서류 회사에 제출… 명예훼손죄 성립 안 된다

2021-01-20 오전 11:25: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240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

2020-12-30 오후 1:35:45

대법원 2020도12862

'故 백남기 딸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씨, 벌금 700만원 확정

2020-12-11 오후 5:36:09

대법원 2020도5813

다른 사람 험담, 소수에게만 했어도 명예훼손

2020-11-19 오후 4:25: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88

'고(故) 김광석씨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1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2020-11-16 오후 3:38: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246

실형 선고에 불만… 변호인 찾아가 행패·업무방해

2020-11-05 오전 9:03:22

대법원 2020도6262

사실 적시했더라도 경쟁자를 사기꾼 등 비난… ‘명예훼손’ 해당

2020-09-02 오전 10:23: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672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前 이사장, 2심은 '유죄' 판결

2020-08-28 오전 11:52:36

대법원 2020도920

허위사실 담긴 남의 글 SNS에 1년 넘게 공유… “글 내려달라” 피해자 요청 거부는 명예훼손

2020-07-09 오전 9:13:30

대법원 2019도16767

"외교관 성추행 의혹 폭로 기고… 명예훼손 아니다"

2020-06-25 오후 3:17:48

대법원 2019도12750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문구 썼어도

2020-06-17 오전 10:42:39

대법원 2018도15868

총학생회장 후보자 조언하려 전년도 후보 언급했다면

2020-03-26 오전 9: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