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두43110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잔금지급일'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등기 #매매 #매수 #매수인 #부동산 #취득세 2018-03-22 오후 5:49:24
대법원 2016다248424 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부동산·건축 #등기 #등기부취득시효 #매도 #매수 #부동산 #소유권 2018-02-05 오후 5:36:47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4535 중개료 챙기려… 남의 분묘 파헤치고 유골 불태운 80대 '실형' 형사일반 #매수 #분묘 #분묘발굴유골손괴 #유골 2018-01-22 오후 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