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나96101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제척기간 지나 소멸했어도 부동산·건축 #매도청구권 #도시정비법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재건축조합 #조합설립변경인가 2012-12-11 오전 9:01:50
헌법재판소 2008헌바133 민간건설사에 매도청구권 부여… 주택법 규정 합헌 헌법사건 #매도청구권 #주택법 #민간건설업자 #공공복리 #재산권 #과잉금지원칙 #공공수용 2009-12-02 오전 9:5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