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도13945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거부해도 검찰조서 증거로 쓸 수 없다" 형사일반 #마약류관리법 #증언거부 #형사소송법 2019-11-21 오후 5:54:04
헌법재판소 2016헌바38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목적 매수범에 판매범과 동일한 법정형 적용은 합헌" 헌법사건 #마약류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 2019-03-05 오후 2:25:44
청주지방법원 2017고합46 수면제 탄 음료수로 성폭행 일삼은 20대 학원장 '징역 13년' 형사일반 #마약류관리법 #성폭행 #수면제 #졸피뎀 2018-01-08 오후 3:26:18
대법원 2015도11696 1심판결 불복 검사, 항소심 법정서 양형부당 주장 안했다면 형사일반 #강간 #공판중심주의 #마약 #마약류관리법 #성폭행 #양형부당 #에티졸람 #졸피뎀 #항정신성의약품 2016-01-07 오후 3:10:50
대법원 2011도8125 참고인, '공범' 의심만으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없다 형사일반 #공범 #마약류관리법 #증거능력 #진술거부권 #진술조서 #필로폰 #필로폰수입 2011-11-17 오전 8:49:37
대법원 2008도5596 "몰수·추징부분만 불복해도 적법한 상소로 봐야" 형사일반 #마약류관리법 #몰수 #불복대상 #상소불가분의원칙 #상소제기 #상호불가분 #주위적주문 #추징 2008-11-24 오전 11: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