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1075 경미한 접촉사고에 뒷목 잡았다가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기 #치료비 #보험금 #접촉사고 #동승자 #손해배상금 2015-11-19 오후 4:57: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71701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동승자도 40% 책임"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삼성화재 #오토바이 #무면허사고 #무면허운전 #동승자 2006-02-11 오전 10:32:45
대법원 2005다8774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 조작에 국가배상 인정 교통사고 민사일반 #초동수사 #현장보존원칙 #교통사고 #국가배상책임 #동승자 2005-06-21 오후 1:44:05
서울고등법원 2002나65549 술 함께 마시고 동승했다 교통사고나면 동승자 30% 책임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조수석동승 #동승자 #음주운전 #가드레일 #동부화재 2003-06-20 오후 1:39:48
대법원 2000도847 대법원, 가해차량 동승자가 피해자 구조했다면 운전자는 인적사항 안 알려도 무죄 교통사고 형사일반 #도주차량 #동승자 #뺑소니 #인적사항 #구호조치 2000-04-15 오후 1: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