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도15849 '노로바이러스 진단시약' 직무발명 신고 안 한 연구원, 배임 혐의는 무죄 형사일반 #노로바이러스 #질병관리본부 #업무상배임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 #질병 #독점판매 #특허권 2016-06-15 오후 3:46:52
대법원 2012두24498 라이벌 회사에 경쟁제품 생산 금지 조건 내걸고 공정거래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독점판매 #글락소 #동아제약 #온단세트론 #특허권 #발트렉스 #과징금 #온다론 2014-03-28 오전 9:21: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6362 상장폐지 피해자 모집 변호사에 손해배상 판결 왜?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상장폐지 #변호사 #명예훼손 #아고라 #독점판매 #투자금 #소액주주 2014-03-06 오전 10:51: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4695 "롯데마트는 '영국 직수입' 했다는 그릇 광고전단지 모두 폐기하라" 기업법무 민사일반 #롯데마트 #대형마트 #독점판매 #직수입 #전단지 #병행수입 #한미유나이티드 #포트메리온 #부정경쟁방지법 #영업주체혼동 2010-10-06 오전 9: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