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1859 '하나된 대한민국' 독점사용 안 된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독점사용 #상표권자 #붉은악마 #현대자동차 #삼성테스코 #보광훼미리마트 #하나된대한민국 2010-10-22 오전 9:15: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3344 '척병원'은 척추질환 전문병원으로 인식, 특정병원서 독점할 수 없다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척병원 #서울척병원 #척추질환 #독점사용 #서비스표권 #기술적표장 2010-08-20 오전 8:58:49
대법원 2005다11626 불법 다운로드 고소… 법적 권리 있나 없나 기업법무 인터넷 지식재산권 #소리바다 #불법다운로드 #외국저작물 #독점사용 #저작권법 #배타적이용권 2010-01-22 오전 8: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