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04697 '독점운영권' 조건 편의점 입주했어도 주택·상가임대차 #독점운영권 #편의점 #임대차계약 #독점권 #문구점 2016-03-09 오후 3:50:00
특허법원 2015허5364 특허법원, 비아그라 '마름모꼴' 독점사용 권리 인정 지식재산권 #비아그라 #발기부전치료제 #한미약품 #화이자 #동일성 #독립성 #상표등록취소 #독점권 #상표권 2016-01-26 오후 12:18: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63415 립톤(Lipton)아이스티 노란색 상품포장, 독점권 행사 못해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립톤 #아이스티 #담터 #유니레버코리아 #포장용기 #포장색상 #독점권 2010-01-13 오전 11:26:35
대법원 2007다23456 알려진 기술로 단순결합한 발명,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안 속해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캐치콜서비스 #약정기한 #계약해지 #독점권 #KTF #단순결합 #특허발명 2008-11-10 오후 3: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