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누30988 "독감 예방접종 후 희귀질환… 질병관리청이 피해 보상해야" 행정사건 #피해보상 #희귀질병 #독감예방접종 #독감 2020-10-23 오후 5:58:14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22883 '뇌염' 어린이에 '독감약'만… 병원과 3년 법정공방 끝에 민사일반 의료사고 #뇌염 #어린이 #평생장애 #후유증 #오진 #독감 2013-06-07 오후 3: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