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542

2019-09-30 오전 9:29:28

헌법재판소 2018헌바4

2019-09-19 오전 9:28:51

2019-08-29 오전 9:06:40

대법원 2018도6477

2019-08-07 오후 4:06:55

대법원 2017도15651

2019-07-25 오후 2:23:24

2019-03-11 오후 2:19:11

대법원 2018도18107

2019-02-21 오전 9:23:43

2019-02-14 오전 9:29:05

2019-02-14 오전 9:28:05

대법원 2017두59949

2019-01-24 오후 3:39:58

2019-01-17 오후 1:22:22

대법원 2018도6870

2019-01-10 오후 3:51:03

대법원 2018도14262

2019-01-07 오전 11:07:53

대법원 2018도11378

2018-12-03 오전 8:39:24

2018-02-19 오후 2:28:31

대법원 2017도17762

2018-01-15 오후 3:07:59

2018-01-04 오후 4:00:27

서울고등법원 2017노1694

2017-09-26 오전 11:51:5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389

2017-09-14 오후 4:29:42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213

2017-09-05 오후 5:57:00

법률신문

판결기사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숙취운전' 강등처분 소방관… 법원 "징계 정당"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여자친구에 음주운전 대신 자수하게 한 20대 징역형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음주운전 처벌 가능"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음주운전 전과자 출소 후 또 '음주 뺑소니'

범행장소 데려다 준 것만으론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

100만원 더 높게 나온 벌금, 비상상고로 ‘정상화’

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친구 인적정보 댔다가…

음주 후 귀가해 잠자다 아내 약 사러 운전… 대법원 "면허취소 정당"

음주측정기 대신 불었다가… 법원 "범인도피죄"

미성년때 음주운전 보호처분 전력도 삼진아웃에 포함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은 '판결' 아닌 '단속' 기준

조종사면허 없이 도로서 지게차 1m 몰았다면…

'아파트 주차장서 무면허운전' 처벌 대상인가… 대법원, 파기환송

“임시운행기간 하루 넘겨 운전했다고 면허취소는 부당”

시비붙은 남성 차에 매달고 달려 사망케 한 20대 '징역형'

대리기사가 남의 가게 앞 주차해 놓고 간 차 '30㎝'만 운전했더라도

애인 무면허·음주사고 덮어쓴 20대 '벌금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