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9헌가9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경우 다른 면허도 모두 취소는 위헌"

2020-06-25 오후 4:04:03

헌법재판소 2017헌마479

헌재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 의무는 합헌"

2020-05-06 오전 9:53: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908

대리기사와 다툼 후 3m 음주운전… "긴급피난 해당, 무죄"

2020-04-16 오후 3:05:14

헌법재판소 2019헌마203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2020-03-12 오후 12:00: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1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833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2020-03-06 오후 5:11:03

대법원 2019도3225

대법원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조치해야"

2020-02-24 오후 1:19:50

창원지방법원 2019고정501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 "무죄"

2019-12-16 오후 6:00: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250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2019-12-05 오후 1:41:59

대법원 2019도5426

피고인이 한 기일 씩 건너뛰며 ‘징검다리’ 재판 출석했더라도

2019-11-21 오전 9:30:33

대법원 2019도10878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2019-11-11 오후 2:53:2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542

'숙취운전' 강등처분 소방관… 법원 "징계 정당"

2019-09-30 오전 9:29:28

헌법재판소 2018헌바4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2019-09-19 오전 9:28: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018

여자친구에 음주운전 대신 자수하게 한 20대 징역형

2019-08-29 오전 9:06:40

대법원 2018도6477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음주운전 처벌 가능"

2019-08-07 오후 4:06:55

대법원 2017도15651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2019-07-25 오후 2:23:24

대전지법 공주지원 2018고단369

음주운전 전과자 출소 후 또 '음주 뺑소니'

2019-03-11 오후 2:19:11

대법원 2018도18107

범행장소 데려다 준 것만으론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

2019-02-21 오전 9:23:43

대법원 2018오4

100만원 더 높게 나온 벌금, 비상상고로 ‘정상화’

2019-02-14 오전 9:29: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051

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친구 인적정보 댔다가…

2019-02-14 오전 9:28:05

대법원 2017두59949

음주 후 귀가해 잠자다 아내 약 사러 운전… 대법원 "면허취소 정당"

2019-01-24 오후 3:3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