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다2599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51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185508
대법원 2015다220429
대법원 2014도121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01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65646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786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462
청주지방법원 2013노246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673
대법원 2012다112138
대법원 2011두7076,2011도34
청주지방법원 2010가합1354,2010가합4742
대법원 2009도13682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1170
서울고등법원 2008나24151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6681,2004구합25397,2005다750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692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8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