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다259940

미지급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이율은 6%

2021-01-15 오후 5:00: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5109

도급계약에서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

2020-03-09 오후 1:21: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185508

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맞지 않아 못쓰면

2017-11-09 오후 4:24:16

대법원 2015다220429

대법원, 도급택시 기사 최저임금 권리 첫 인정

2016-12-08 오후 4:14:01

대법원 2014도12141

출퇴근 카드 작성, 휴가도 정해진 시기에 갔다면 ‘소사장’이라도

2016-06-15 오후 4:04: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0182

유재석·김용만, 前 소속사 '억대 출연료 미지급' 소송냈지만

2015-11-03 오후 2:40: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65646

성형수술 실패 땐 수술비 돌려줘야

2014-12-15 오전 11:37:25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786

공사대금 부가세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2014-01-20 오후 12:49:55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462

하도급업체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변경신고만 했다면

2013-12-10 오전 10:18:06

청주지방법원 2013노246

도급비용 돌려막기… 사기죄 안 된다

2013-07-08 오후 2:08:20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673

1개 업체에 여러 개 도급공사 '산재' 기준은

2013-06-27 오전 11:42:08

대법원 2012다112138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안 정했어도 계약은 유효"

2013-06-14 오전 8:47:59

대법원 2011두7076,2011도34

대법원, '불법 파견'에 첫 형사책임

2013-02-28 오후 6:23:43

청주지방법원 2010가합1354,2010가합4742

아파트 분양회사와 도급계약 따라 공사 이행, 시공사는 일조권 침해 책임 없다

2011-08-17 오후 12:58:20

대법원 2009도13682

대표이사가 자사 도급계약 파기했다면 회사손해는 소요경비 뺀 나머지

2010-08-31 오후 6:16:49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1170

조달청-건설사간 체결한 지방도로 개설공사계약, 지자체 상대 도급계약 해지 손배청구 못해

2010-04-21 오후 4:37:41

서울고등법원 2008나24151

어음 받고서 현금지급확인서 작성했어도 원청업체 파산시 공사대금 청구가능

2009-08-20 오전 8:31:02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6681,2004구합25397,2005다75088

'편법고용' 함부로 해고 못해

2008-12-12 오전 9:09: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692

분사 이후도 母기업 지휘·감독 받았다면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

2007-10-08 오전 11:05:58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8055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의 도급계약… 근로자 파견 아니다

2007-07-18 오전 9: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