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구단8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67734
대법원 2015두60884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844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9205
대법원 2009두19892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4944
대법원 2010다35985
대법원 2009도13682
대법원 2010다1791
대법원 2009다95981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06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8304
대법원 2007마311
서울지방법원 99가합50472
대법원 2003다9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