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844 진헌진 전 흥국생명 대표이사, 금융권 재취업 가능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금융감독원 #대표이사 #동림관광개발 #이호진 #재취업제한 #진헌진 #태광그룹 #흥국생명 2012-08-29 오후 3:21:48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9205 사장 왕따시키는 직원 징계 수위는?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노동위원회 #대표이사 #모욕감 #복무규정 #부당노동행위 #부당징계 #왕따 #인사위원회 #직장상사 #직장상사따돌림 #징계사유 2012-03-21 오전 9:25:33
대법원 2009두19892 월급사장도 조기재취업수당 받아야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경인지방노동청 #대표이사 #실업수당 #월급사장 #조기재취업수당 2011-12-21 오후 12:23:52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494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어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근로자 #대표이사 #보험급여 #산재보험법 #스트레스 #업무상과로 #업무지시 2011-01-05 오전 10:08:02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지급보증서 발행은 무효, 배임죄 물을 수 없다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대표이사 #배임죄 #법인명의 #상호저축은행 #지급보증서 #채무부담행위 2010-10-15 오후 6:16:45
대법원 2010다35985 가장납입 이사 해임청구는 정당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가장납입 #대표이사 #부정행위 #신주발행 #이행가장 #해임청구 #현물출자 2010-10-13 오후 2:09:26
대법원 2009도13682 대표이사가 자사 도급계약 파기했다면 회사손해는 소요경비 뺀 나머지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계약파기 #공사계약 #공사금 #대표이사 #도급계약 #업무상배임 2010-08-31 오후 6:16:49
대법원 2010다1791 회사 공용 신용카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했다면 대표이사 사임한 후에도 보증책임 있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표이사 #신용카드채무 #연대보증 #유효기간 #회사채무 2010-06-18 오후 5:30:15
대법원 2009다95981 회사업무 다른 관리자가 일체 맡아왔더라도 불법행위 발생시 대표이사 손해배상해야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경영 #대표이사 #불법행위 #사기 #선관주의 #업무총괄 2010-03-02 오전 9:17:34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0677 대표이사의 횡령액을 상여로 보고 소득세부과처분 하는 것은 안돼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노량진역사 #대표이사 #소득세부과 #소득처분 #자금횡령 2009-05-11 오전 11:07: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8304 퇴직 전 고액위로금 책정 "이사회 결의는 무효"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경영실패 #대표이사 #위로금 #이사회결의 #퇴직금 2008-08-11 오전 10:36:16
대법원 2007마311 대표이사 선임절차 해태해도 과태료 부과 할 수 없다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우대기술단 #대표이사 #대표이사선임 #상법위반에대한이의 #선임절차해태 #이사 2007-09-18 오전 9:52:48
서울지방법원 99가합50472 개인자격으로 회사금융자산 매입 수익남겨도 대표직위 이용 않았으면 문제 안돼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개인자격 #대표이사 #사모사채 #직위이용 #한누리투자증권 #회사금융자산 2004-01-16 오후 2:22:05
대법원 2003다9094 대표가 불법행위 한때는 법인도 알았다고 봐야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파산·회생 #대표이사 #불법행위 #신원보증인 #신협 #파산관재인 #효목신용협동조합 2003-05-30 오후 1:3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