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842

업무중 사망한 사람이 회사대표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면 유족급여 지급해야

2020-10-19 오후 1:24: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67734

“대표가 의사록 등 위조” 무고… 前 대표에 “2000만원 배상하라”

2020-03-30 오후 1:42:04

대법원 2015두60884

대표이사 보수 과다 지급은 사실상 이익처분

2017-10-30 오후 4:16:56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844

진헌진 전 흥국생명 대표이사, 금융권 재취업 가능

2012-08-29 오후 3:21:48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9205

사장 왕따시키는 직원 징계 수위는?

2012-03-21 오전 9:25:33

대법원 2009두19892

월급사장도 조기재취업수당 받아야

2011-12-21 오후 12:23:52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494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어

2011-01-05 오전 10:08:02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지급보증서 발행은 무효, 배임죄 물을 수 없다

2010-10-15 오후 6:16:45

대법원 2010다35985

가장납입 이사 해임청구는 정당

2010-10-13 오후 2:09:26

대법원 2009도13682

대표이사가 자사 도급계약 파기했다면 회사손해는 소요경비 뺀 나머지

2010-08-31 오후 6:16:49

대법원 2010다1791

회사 공용 신용카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했다면 대표이사 사임한 후에도 보증책임 있다

2010-06-18 오후 5:30:15

대법원 2009다95981

회사업무 다른 관리자가 일체 맡아왔더라도 불법행위 발생시 대표이사 손해배상해야

2010-03-02 오전 9:17:34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0677

대표이사의 횡령액을 상여로 보고 소득세부과처분 하는 것은 안돼

2009-05-11 오전 11:07: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8304

퇴직 전 고액위로금 책정 "이사회 결의는 무효"

2008-08-11 오전 10:36:16

대법원 2007마311

대표이사 선임절차 해태해도 과태료 부과 할 수 없다

2007-09-18 오전 9:52:48

서울지방법원 99가합50472

개인자격으로 회사금융자산 매입 수익남겨도 대표직위 이용 않았으면 문제 안돼

2004-01-16 오후 2:22:05

대법원 2003다9094

대표가 불법행위 한때는 법인도 알았다고 봐야

2003-05-30 오후 1:3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