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674 "대리기사, 말다툼 한 고객 '음주운전' 신고… 허위신고 가능성 크다" 헌법사건 #기소유예 #대리운전 #말다툼 #무혐의처분 #음주운전 2019-10-04 오전 10:4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4426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민사일반 #대리운전 #음주운전 #조수석 2019-04-08 오후 2:16: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389 대리기사가 남의 가게 앞 주차해 놓고 간 차 '30㎝'만 운전했더라도 형사일반 #대리운전 #도로교통법 #위법성조각 #음주운전 2017-09-14 오후 4:29:42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12549 "대리운전 하다 사고나면 보험금 없다"는 면책조항은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리운전 #면책조항 #발레파킹 #자동차사고 #특별약관 2013-03-25 오후 1:43:51
부산고등법원 2008나15490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콜'받고 운행하다 교통사고… 업체는 책임없다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길빵대리 #대리운전 #대리운전기사 #인명사고 #현장콜 2009-04-20 오전 11:05:16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4946 도로에 멈춘 차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행정사건 #대리운전 #면허취소처분 #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2007-08-09 오전 11:02:19
대법원 2005다25755 '대리운전 중 사고 손님 책임 없다' 첫 판결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리운전 #배상범위 #삼성화재 #안전운행 #유사사건 #종합보험 2005-10-25 오후 12: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