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도4111

대구 도시철도 입찰담합, 3개 건설사 벌금형 확정

2019-11-28 오후 1:18:23

대법원 2019도6974

'누가 낙찰받든 공동수행'… 항공촬영 담합사 벌금형 확정

2019-11-04 오후 3:34: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371

'가격 담합' 5개 시멘트업체 임원들 "실형"

2018-06-20 오전 11:18:33

서울고등법원 2016누79160

“LH 공공아파트 설계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

2017-09-04 오후 2:33:04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497

“효성, 인조잔디 입찰담합 주도 안해…2년간 입찰참가제한 부당“

2016-10-17 오후 4:51:47

대법원 2015도13785

'온라인 음원 담합' KT뮤직·로엔엔터, 유죄 확정… 각 벌금 1억원

2016-10-10 오후 2:45:59

대법원 2015두51095

농민 울린 '농기계 담합'…대법원 "과징금 부과 정당"

2016-09-05 오후 5:22:47

대법원 2013두25924

대법원 "농심, 라면값 담함했다고 보기 어려워"

2015-12-24 오후 2:41:07

대법원 2010다937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8564

"교통 감시카메라 입찰 담합"… 국가 손해 67억 받아 내

2015-05-21 오후 2:40:35

서울고등법원 2013누11804

'금감원 지도하에 수수료 책정' 담합 아냐

2014-11-10 오후 2:11: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7949

의료소비자, 리베이트 제약사 상대로 소송냈지만

2014-10-23 오후 3:45:20

대법원 2012두13665

외국서 담합 이뤄졌어도 국내시장에 영향 미친다면

2014-05-23 오후 4:38:0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9193

삼성·LG 가전제품 가격담합 피해 소비자 소송냈지만

2014-03-20 오후 5:40: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299

지율스님, "영주댐 공사 중단하라" 가처분신청

2014-02-25 오후 2:37: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6204

지하철 7호선 공사 입찰담합 270억원 손배訴 결론은

2014-01-10 오후 6:34:45

서울고등법원 2011누39372

'커피값 담합' 남양유업 74억 과징금 소송 패소

2013-12-11 오후 4:04:18

서울고등법원 2012누15632

담합 과징금 산정, 시장획정 필수 아니다

2013-10-28 오전 11:37:40

서울고등법원 2012누2483

보험이율 담합 자진신고로 과징금 감경 했어도 자진시정 감경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

2012-06-22 오전 9:07:19

서울고등법원 2011누18467

우윳값 인상률·시기 담합, 12개 업체 과징금은 정당

2012-01-16 오후 12:13:57

서울고등법원 2010누45905

법원, 유류할증료 담합 항공사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2012-01-13 오후 3: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