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625
서울고등법원 2019노2542
대법원 2020도3972
서울고등법원 2019노2741
대법원 2017도12389
서울고등법원 2019노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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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도509
부산고등법원 2017노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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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도12930
서울고등법원 2017노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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