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도12583

대법원, "원세훈 '직권남용' 일부 무죄 판단한 원심 잘못"

2021-03-11 오후 4:27:09

서울고등법원 2019노2678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서 실형

2021-01-14 오후 4:21:59

대법원 2017도12389

공무원이 어촌계장 시켜 지인 329명에 새우젓 선물도 뇌물

2020-10-12 오전 9:13:25

대법원 2018도16652

'국정농단·경영비리 사건'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2019-10-17 오후 3:26:50

서울고등법원 2019노559

'드루킹' 김동원씨 2심도 징역 3년 실형

2019-08-14 오후 4:56:33

서울고등법원 2018노3245

검찰총장에게 3500만원 수표와 함께 보낸 진정서는…

2019-06-12 오후 2:03: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29

'드루킹' 김동원씨, 1심서 징역 3년 6개월

2019-01-30 오후 2:09:07

서울고등법원 2018노1729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감형… 항소심 "국고손실 아닌 횡령"

2018-12-12 오후 12:00:33

서울고등법원 2018노93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235일만에 석방

2018-10-05 오후 5:35:00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298

법원 공무원이 돈 받고 허위등기

2018-02-26 오후 5:15:55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853

'엘시티 비리 혐의' 이영복씨에 징역 8년 선고

2017-11-24 오후 2:52:33

대구고등법원 2017노48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조희팔 측근 강태용, 항소심서도 징역 22년

2017-08-11 오전 11:38:14

대법원 2017도4128

'뒷돈·뇌물 혐의' 민영진 前 KT&G 사장, 대법원서 "무죄" 확정

2017-06-15 오후 5:37:33

대법원 2016도13489

법원허가 받아 확보한 위치추적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2017-02-27 오후 3:13:35

서울고등법원 2016노451

장석효 前 가스공사 사장, 골프접대만 유죄 '벌금형'

2016-12-22 오후 2:16: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61

'사건청탁·뇌물 혐의' 신중돈 前 총리 공보실장, 1심서 징역 5년

2016-11-10 오후 3:35:22

대법원 2013두2621

‘뇌물수수 무혐의’ 건설업체에 ‘기반사업’ 참여제한은 부당

2016-04-18 오후 5:20:50

대법원 2014도16805

마사회 장외발매소 뒷돈, 오경의 전 마사회장 징역 1년6년 확정

2015-03-05 오후 5:53: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42

'군사기밀 누설' 방위산업체 이사, 징역 4년

2015-01-08 오후 5:27: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83

'철피아 비리' 권영모 전 새누리당 대변인, 징역 2년6월

2015-01-08 오후 4: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