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81 '선거법 위반' 김병원 농협회장, 1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형사일반 #공공단체위탁선거 #농협중앙회 #당선무효 2017-12-22 오후 2:03:38
대법원 2009도11138 '봉화대군 몰락'…노건평씨 징역2년6월 확정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금품수수 #농협중앙회 #세종증권 #알선수재 #정광용 #정화삼 2010-01-14 오후 6:24:55
서울고등법원 2009노1372 노건평씨 항소심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노건평 #농협중앙회 #매각비리 #세종증권 #정대근 #특가법 2009-09-23 오후 4:55:22
서울고등법원 2009나14403 위탁수수료 산정 잘못… 세금 1,210억 날렸다 금융·보험 민사일반 #국민은행 #국민주택기금 #농협중앙회 #단말기수수료 #위탁수수료 #주택건설촉진법 #ATM 2009-09-10 오전 9:14: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400 '세종증권 매각 비리' 노건평 징역4년 실형 기업법무 형사일반 #노건평 #농협중앙회 #매각비리 #세종증권 #정대근 #정원토건 #홍기옥 2009-05-14 오후 5:07:29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168611 위조할 줄 모르고 수표사본 빌려줬다면 원소유자, 수표금 찾을 수 있다 금융·보험 민사일반 #농협중앙회 #사채업자 #수표사본 #수표소지자 #위조이용 2003-07-11 오후 1:40:15
대법원 99다33823 퇴직금규정 변경하면서 적용대상 기간 정한 부칙은 경과규정에 불과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경과규정 #근로자 #농협중앙회 #적용대상기간 #퇴직금규정 2000-01-14 오전 9:4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