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도9265 1억 넘는 국가보조금 유용 노인요양원 전 원장 유죄확정 형사일반 #국가보조금 #노인요양원 #업무상횡령 #국가예산 #지자체 #사회복지사업 2009-01-07 오전 8:5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