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나2045803 착각하고 다른 회사로 잘못 송금한 돈… 기업법무 민사일반 #추심금청구 #착오송금 #상계권 #신의칙위반 #권리남용 #내용증명 2015-12-03 오후 3:52:10
창원지방법원 2015구단296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다툼 여지 때에는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내용증명 #직무수행 #민사분쟁 #사법상청구권 #중개보수 #공인중개사 #부동산 2015-11-09 오후 5:20:5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549 제3자의 수사진행 상황 이메일로 다른사람에게 전달 정보통신 형사일반 #수사진행상황 #이메일 #구체적사실 #명예훼손 #내용증명 2015-08-28 오전 10:25:34
대구고등법원 2012가합12041 주권발행 전 주식 차용증 받고 양도의사 밝혔다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권발행 #주식양도 #차용증 #명의개서 #내용증명 #양도금 #CBA엔지니어링 2014-02-24 오후 1:02:52
청주지방법원 2012나2065 '내용증명' 우편물 본인에게 직접 전달 않아 손해 발생시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내용증명 #집배원과실 #내용증명배달과실 #적법한배달 #내용증명타인전달 2012-12-10 오후 6:11:04
대법원 2010다36407 정직기간 동안 임금 못 받은 근로자 징계 끝났어도 '징계무효확인소송' 낼 수 있다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정직기간 #임금미지급 #불이익 #징계무효확인 #노무관리 #내용증명 2010-11-10 오전 8:56:13
우체국 국제특송서비스로 채권양도 통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볼 수 없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배달증명 #통지 #내용증명 #확정일자 #채권양도 #국제특송서비스 2010-07-19 오후 3: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