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13재고합47 '고려대 NH회 사건' 43년 만에 무죄 … 재판부 "국가 과오 용서를" 국가배상 선거·정치 형사일반 #고려대NH회사건 #내란음모 #무죄 #민중봉기 #사건조장 #재심 #중앙정보부 2017-04-28 오전 11:31:08
헌법재판소 2015헌아20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허용되지만 통진당은…" 선거·정치 헌법사건 #내란음모 #대체정당 #유사정당 #이석기 #정당해산결정 #통진당 #통합진보당 #헌법재판 2016-05-26 오후 3:48:45
이석기 '내란 선동' 인정…RO 실체 인정 안해 선거·정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내란음모 #위헌정당해산 #이석기의원 #지하혁명조직RO #통합진보당 2015-01-26 오후 5:34:25
서울고등법원 2014노762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가보안법 #내란선동 #내란음모 #이석기 #증거부족 #RO 2014-08-11 오후 5:48:40
서울고등법원 2014노762 '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9부 배당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가보안법 #내란음모 #이석기 #통합진보당 #RO 2014-03-07 오후 5:45:49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620 이석기의 RO 실체·내란음모 모두 인정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귀속이론 #내란음모 #이석기 #이적표현물 #통합진보당 #혁명조직 #RO 2014-02-19 오전 10:10:28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620 이석기 '내란 음모' 혐의 유죄… 1심서 징역 12년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국가보안법 #국정원 #내란음모 #이석기 #통합진보당 #RO 2014-02-17 오후 5:28:07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620 '내란음모'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사실상 법정 최고형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가보안법 #내란음모 #이석기 #이적표현 #자격정지 #지하혁명조직 #통합진보당 #RO 2014-02-03 오후 2:52:16
대법원 2005도2945,98도3169 '원본 파일 없는 녹취록' 이석기 재판 또 다른 변수로 선거·정치 형사일반 #내란음모 #녹취록 #원본파일 #이석기 #증거능력 #증거채택 #통진당 2013-11-15 오후 5:33: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1931 "이석기 RO 녹취록 전문 기사 삭제 할 필요 없어" 민사일반 언론사건 #게시기사삭제및게시금지가처분신청 #내란음모 #비밀회합녹취록 #알권리 #언론의자유 #이석기의원 #한국일보 #RO녹취록 2013-10-08 오후 5:14: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8188 "국가는 DJ 내란음모 이신범 전의원 등에 10억 배상하라"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계엄법위반 #김대중 #내란음모 #옥고 #이신범 #이택돈 #전두환 #특별사면 2011-05-17 오후 1:4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