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아1000316 "납세고지서 송달시점, 홈택스에 저장된 때로 보는 것은 위헌 소지"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국세정보통신망 #홈택스 #납세고지서 #송달시점 #재판청구권 #위헌법률심판 #도달주의 2016-11-16 오후 4:23:12
대법원 2014두3891 납세고지서, 법에 정한 기재사항 모두 갖춰야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납세고지서 #누락 #구국세징수법 #적법절차의원칙 #행정절차법 #강행규정 #하자치유 2014-08-19 오전 9:01:16
대법원 2010두12347 "가산세 부과시에도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 밝혀야"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국세징수법 #가산세 #산출근거제시 #납세고지서 #적법절차의원칙 2012-10-19 오후 4:58:15
서울고등법원 2011누2134 납세고지서 송달서에 수령인 서명 없다면 송달은 무효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납세고지서 #국세기본법 #동작세무서장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세법 #납세고지서송달 2011-11-29 오전 10:00:19
대법원 2009두20380 세금 부과처분 중 하나가 무효라도 압류처분은 무효로 단정 못한다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금부과처분 #압류처분 #취득세 #송달부적법 #납세고지서 #체납 2011-09-29 오전 9:05:55
대법원 2010다108876 평소 다른 임차인이 우편물 대신 받아 줬다면 우편물 수령권 위임으로 봐야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임차인 #우편물 #수령권한 #송달 #우편물배달증명서 #납세고지서 2011-05-23 오전 11: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