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도12021

'허위 난민신청 알선 혐의' 변호사, 징역형 확정

2021-01-11 오전 9:19:11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684

"난민 신청자 불법취업 했어도 사안 경미하면 강제퇴거명령은 부당"

2019-12-27 오후 1:36:29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5406

"'인도적 체류' 불허 처분도 행정소송 대상" 첫 판결

2018-12-17 오후 2:39:32

서울고등법원 2018누30022

서울고법 "'동성애 박해'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대법원 판단 뒤집어

2018-10-19 오전 11:09:26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316

수원지법, '기독교 개종' 이란인 불법체류자 '난민' 인정

2018-03-13 오후 4:17:58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304

“탈북자 돕다 형사처벌 받은 중국인 난민 불인정 부당”

2018-03-08 오후 4:21:20

대법원 2017두51020

“동성애자의 난민인정… 확실한 입증 필요”

2018-01-15 오후 4:14:33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4294

“부실면접 근거 난민불인정은 위법”

2017-11-09 오후 5:57:17

부산고등법원 2017누22336

"난민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받을 권리 있다"

2017-10-31 오후 5:31:12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81

예금잔고 부족이 심사 오래 걸린 탓일 땐

2017-09-08 오후 1:42:12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3517

'아랍의 봄' 시위 요르단인, 난민 인정

2017-08-20 오후 4:37:56

대법원 2013두16852

“가명으로 난민 신청했어도 판단 거부할 수 없어”

2017-03-27 오후 4:43:58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326

강제징집 피해 온 시리아인 19명, 난민인정심사 받는다

2016-06-20 오후 4:52:09

서울고등법원 2014누66184

남편 만나려 종교까지 바꿨지만 버림받아…

2015-12-17 오후 5:35:49

대법원 2015도262

'성추행 누명' 아프리카 난민, 5년만에 무죄 확정

2015-03-31 오후 5:27:59

서울지방법원 2013가단68960

난민인정 요구 소송 1·2심 국가가 졌어도

2014-02-11 오전 9:17:01

서울고등법원 2012누26885

대가 받고 탈북자 돕다 쫓기는 조선족의 미래는

2013-06-13 오전 8:47:03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581

법원, '동성애 박해'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2013-05-01 오후 12:00:47

대법원 2010두26476

이란인 한국서 기독교 개종, 난민지위 인정 사유에 해당

2012-04-05 오전 9:05:37

대법원 2010두29246

반정부 활동 콩고인 목사 '난민' 인정

2011-10-21 오후 10:4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