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12021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684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5406
서울고등법원 2018누30022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316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304
대법원 2017두51020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4294
부산고등법원 2017누22336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81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3517
대법원 2013두16852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326
서울고등법원 2014누66184
대법원 2015도262
서울지방법원 2013가단68960
서울고등법원 2012누26885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581
대법원 2010두26476
대법원 2010두29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