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도17223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내라”… 대학교수에 징역형 확정 형사일반 #국가보안법 #김일성회고록 #세기와더불어 #이적표현물 #학문의자유 2016-02-04 오후 3:03:19
서울고등법원 2012노2982 간첩혐의 전 한총련 간부 항소심서 집유 형사일반 #간첩혐의 #국가기밀 #국가보안법 #김일성회고록 #북한지령 #이적표현물 #한총련 2012-08-17 오전 9: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