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마415,2018헌마919(병합) ‘인천 서구 제3선거구’ ‘경주 제1선거구’ 헌법불합치 헌법사건 #공직선거법 #기본권 #선거권 #평등권 2019-03-06 오전 10:34: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 법원 "박영수 특검 자택 100m 이내 과격 시위 금지"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기본권 #명예훼손 #모욕 #박영수 #시위금지가처분 #시위장소 #집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행위정도와표현내용 2017-03-08 오후 7:39: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4028 법원 "국가, 민청련 옥고 故 김근태 고문 유족에 2억6500만원 배상하라" 국가배상 선거·정치 #고문 #국가보안법 #기본권 #김근태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 #민청련 #인재근 #인재근더불어민주당의원 #전민주당상임고문 2016-07-12 오후 4:38:40
대법원 2003도8253 대법원 2016초기318 군사범죄와 함께 기소된 일반범죄,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사법원 #군형법 #기본권 #법률에정한법관에의한재판받을권리 #재판관할권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2016-06-20 오후 3:47:03
헌법재판소 2007헌마890 신병훈련소 훈련생에 전화사용 통제, 기본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 군사·병역 헌법사건 #군인복무규율 #기본권 #사생활의자유 #신병훈련소 #전화사용 #통신의자유 #훈련생 2010-11-03 오후 2:17:04
대법원 2000모66 국민의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보호 행정사건 헌법사건 #국선변호인 #기본권 #변호인조력받을권리 #제출기간 #항소이유서 2000-12-19 오전 11:5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