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 법원 "박영수 특검 자택 100m 이내 과격 시위 금지"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집회 #명예훼손 #모욕 #행위정도와표현내용 #시위장소 #기본권 #시위금지가처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박영수 2017-03-08 오후 7:39: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4028 법원 "국가, 민청련 옥고 故 김근태 고문 유족에 2억6500만원 배상하라" 국가배상 선거·정치 #민청련 #김근태 #전민주당상임고문 #인재근더불어민주당의원 #인재근 #기본권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 #민주화운동 #고문 #국가보안법 2016-07-12 오후 4:38:40
대법원 2003도8253 대법원 2016초기318 군사범죄와 함께 기소된 일반범죄,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사법원 #군형법 #재판관할권 #법률에정한법관에의한재판받을권리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기본권 2016-06-20 오후 3:47:03
헌법재판소 2007헌마890 신병훈련소 훈련생에 전화사용 통제, 기본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 군사·병역 헌법사건 #신병훈련소 #전화사용 #훈련생 #기본권 #군인복무규율 #통신의자유 #사생활의자유 2010-11-03 오후 2:17:04
대법원 2000모66 국민의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보호 행정사건 헌법사건 #국선변호인 #변호인조력받을권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기본권 2000-12-19 오전 11:5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