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90 이태종 前 법원장도 1심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잇따라 무죄 형사일반 #내부비리 #수사기밀 #기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0-09-18 오전 11:14:12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4797 피의자가 먼저 조사받은 이의 진술내용 확인할 수 있더라도 형사일반 #공무상비밀누설 #기밀 #수사보고서 #신문조사 #피의자 #경찰 2014-02-06 오전 10: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