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도14340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2020-06-18 오후 4:33:18

대법원 2017다286577

경매도중 회생절차 개시… 배당 못 받는다

2018-12-06 오후 3:43:42

대법원 2013다16992

"공동근저당권자, 일부 먼저 배당받았다면 이후엔 우선변제권 일부 제한"

2017-12-21 오후 5:35:39

대법원 2013도564

가짜 차용증으로 빌라 경매해 배당금 '꿀꺽' 했다면

2017-07-03 오후 4:42:27

대법원 2012다114776

재건축조합에 부동산 넘기고 현금청산 때 근저당 있어도

2015-11-23 오후 2:41: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2259

근저당된 주택, 임대차계약으로 채권자 배당액 줄어들게 했다면

2014-09-04 오후 2:32:37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8236

양도소득세 못 피한 편법 부동산 계약해제

2014-04-07 오전 11:41:33

서울고등법원 2012나88169

제3자가 매매대금 빌려주고 설정 받은 근저당권은

2014-02-20 오전 9:29:02

대구고등법원 2013나20190

건보료 납부기한은 추가징수 통지서에 명시 날

2014-02-17 오전 11:44:10

울산지방법원 2013나2610

은행측서 '근저당 설정비 약정' 설명 안했어도

2013-10-21 오후 3:18: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2451

은행대출 근저당 설정비용 고객이 선택케 한 약정은

2013-08-12 오전 9:32: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30400

대출 위해 근저당·지상권 설정 해줬어도

2013-06-25 오전 9:03:16

대법원 2011다75232

해지된 근저당권 계약도 채권자취소소송 가능

2013-06-05 오전 9:03:01

대법원 2012도11586

대법원, 성매매에 이용된 건물 첫 몰수 판결

2013-05-27 오후 1:43:22

대법원 2013도2857

"부동산 횡령이득액 時價 아닌 근저당 채권최고액"

2013-05-21 오후 12:25:35

인천지방법원 2012노2783

"근저당 없다" 거짓말해도 곧바로 사기죄로 처벌 안돼

2013-04-03 오후 4:50: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42663

강제집행정지후 본안패소땐 손배책임

2013-02-28 오전 9:04:13

대법원 2010다97846

"확정판결 취소한다는 조정은 무효"

2012-10-09 오전 8:59:47

헌법재판소 2011헌바97

경매절차서 國稅 우선 국세기본법규정 합헌

2012-09-06 오전 9:06:0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37855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받을 돈 안돼

2012-07-11 오후 12:3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