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나2049096 '非종속적 비등기 이사' 근로자 아냐 기업법무 노동·근로 #비등기이사 #근로자 #동양그룹 #근로자지위인정 #퇴직금청구 2015-06-04 오후 3:34:35
서울고등법원 2013누50946 방송 연기자도 노조법상 근로자… 교섭권 인정 노동·근로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분리교섭자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근로자지위인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방송연기자 #단체교섭권 2015-01-26 오후 3: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