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3810

2020-01-20 오전 11:37:33

대법원 2019두50168

2019-12-12 오후 3:46:26

울산지방법원 2019노29

2019-12-09 오후 2:25: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42260

2019-11-25 오후 1:43:41

대법원 2016두54640

2019-11-25 오전 9:16:38

2019-11-07 오후 4:57:46

대법원 2018다239110

2019-10-22 오후 3:24:53

2019-10-14 오후 1:39:30

대법원 2018도16228

2019-08-13 오후 4:29:36

2019-07-04 오전 9:13:38

대법원 2018도17135

2019-07-01 오전 10:06:18

2019-06-24 오후 1:38:53

2019-05-20 오전 11:51:42

2019-04-29 오후 1:58:15

헌법재판소 2013헌바112

2019-04-25 오전 9:44:03

2019-04-09 오전 2:27:37

2019-01-14 오후 2:59:54

2019-01-02 오후 3:49:04

대법원 2011나112391

2018-06-21 오후 5:41:24

2018-06-15 오후 3:22:00

법률신문

판결기사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급여 삭감 거절에 “경영상 이유로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더라도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

근로자 휴게시간이 업무집중 시간 내에 있었다면…

‘주5일제 도입하며 연월차 휴일수 축소’ 취업규칙 변경은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자에 유리한 임금 적용"

샤넬 직원 "몸단장 시간도 초과근무 해당"… 소송 냈지만 '패소'

대법원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 연차휴가수당 등 지급해야"

수습직원에 “업무능력 개선 안되면 정식 채용 않겠다” 통고는…

대법원 "주52시간 초과근무 여부 근로자 실제 근로시간 따져야"

소규모 사업장 ‘이사’로 등재돼있더라도

"사고 시 버스기사 무사고 승무수당 공제 약정은 무효"

광주고법 "아이돌보미 근기법상 근로자 아니다"

종친회 사무국장은 근로자 해당 안 돼

강의 외 시간에 다른 학원 출강 자유로운 학원강사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 안돼

'3개월 투입' 프리랜서… 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신문배달원도 근로자… 부당해고 안돼"

행정법원 "직원에 퇴직 권고문 교부한 뒤 곧바로 해고는 부당"

대법원 전원합의체 "휴일근무 중복가산 안해도 된다"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