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826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통보는 무효

2020-03-19 오전 9:09:16

대법원 2018다241083

"산림조합서 등산로 정비사업 근로자도 연장수당 줘야"

2020-02-25 오후 6:01:26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227

"백화점 매장 '판매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0-02-10 오전 8:50:12

대법원 2019도10818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2020-02-05 오후 12:00:10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3810

급여 삭감 거절에 “경영상 이유로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더라도

2020-01-20 오전 11:37:33

대법원 2019두50168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

2019-12-12 오후 3:46:26

울산지방법원 2019노29

근로자 휴게시간이 업무집중 시간 내에 있었다면…

2019-12-09 오후 2:25: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42260

‘주5일제 도입하며 연월차 휴일수 축소’ 취업규칙 변경은

2019-11-25 오후 1:43:41

대법원 2016두54640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자에 유리한 임금 적용"

2019-11-25 오전 9:16: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2931

샤넬 직원 "몸단장 시간도 초과근무 해당"… 소송 냈지만 '패소'

2019-11-07 오후 4:57:46

대법원 2018다239110

대법원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 연차휴가수당 등 지급해야"

2019-10-22 오후 3:24:53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3832

수습직원에 “업무능력 개선 안되면 정식 채용 않겠다” 통고는…

2019-10-14 오후 1:39:30

대법원 2018도16228

대법원 "주52시간 초과근무 여부 근로자 실제 근로시간 따져야"

2019-08-13 오후 4:29:36

서울고등법원 2018누57720

소규모 사업장 ‘이사’로 등재돼있더라도

2019-07-04 오전 9:13:38

대법원 2018도17135

"사고 시 버스기사 무사고 승무수당 공제 약정은 무효"

2019-07-01 오전 10:06:18

광주고등법원 2018나23307

광주고법 "아이돌보미 근기법상 근로자 아니다"

2019-06-24 오후 1:38:53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317

종친회 사무국장은 근로자 해당 안 돼

2019-05-20 오전 11:51: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31242

강의 외 시간에 다른 학원 출강 자유로운 학원강사는…

2019-04-29 오후 1:58:15

헌법재판소 2013헌바112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 안돼

2019-04-25 오전 9:44:03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746

'3개월 투입' 프리랜서… 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019-04-09 오전 2: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