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20누51558

“CCTV 관리 관제요원 축소 부당해고 아니다”

2021-02-25 오전 9:25: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32512

업무성격상 근로 계속성 인정되면 ‘동절기 실업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

2020-12-07 오후 12:36:35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035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 위탁 후 대표회의 명의로 임금 지급했어도 “근로관계 성립 안돼”

2020-07-20 오후 1:26:25

서울고등법원 2019누58300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前 근로계약 종료 됐다면

2020-05-21 오전 9:14:06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9554

'아빠 찬스' 금감원 입사… 서울고법 "징계해고는 부당, 채용취소는 인정"

2020-04-27 오후 3:55:52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2621

임직원이 빼돌린 8억9000만원 6년만에 되찾다

2020-04-09 오전 9:20:20

대법원 2019두52386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돼도 訴의 이익 있다

2020-02-20 오후 4:17:08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1008

“월급 350만원 중 250만원은 구청 보조금으로 지급” 약정했다면

2019-12-16 오전 11:57:50

대법원 2018다200709

"임금 피크제 도입해도 근로자에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2019-12-05 오후 1:09:45

수원지방법원 2019나56272

기본급 안 받는 프리랜서 헤어 디자이너도 사용자 관리·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2019-11-11 오후 1:43:52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041

지주회사서 일하던 파견근로자, 계열사서 계속 근무한 경우

2019-06-05 오후 5:40:29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6391

“정식 근로계약 맺기 전 근무도 총 근무기간에 포함”

2019-02-21 오전 9:24: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59836

“1년간 근처 학원에서 일 안하겠다” 약정 어긴 강사 법적 책임은…

2019-01-31 오전 9:14:56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3774

성과보너스 지급, ‘직위’ 아닌 ‘개인’직무등급 따라야

2018-07-23 오후 3:53:47

대법원 2013다85523

‘부당 갱신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2018-07-12 오후 3:09:42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799

업무중 다쳐 요양중인 계약직…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

2018-06-21 오후 3:03:33

대법원 2013다25194

허위 이력서로 취업… 근로계약 취소할 수 있어도

2018-01-09 오후 4:16:23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108

“무기계약직 전환 안 시키려 근무시간 편법 단축은 부당”

2017-10-16 오후 2:15:01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9751

“저성과 근로자에 사회봉사 강요는 위법”

2017-02-23 오후 3:37:15

대법원 2016두50563

정년 지난 상태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했다면

2017-02-13 오후 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