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두52386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돼도 訴의 이익 있다

2020-02-20 오후 4:17:08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1008

“월급 350만원 중 250만원은 구청 보조금으로 지급” 약정했다면

2019-12-16 오전 11:57:50

대법원 2018다200709

"임금 피크제 도입해도 근로자에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2019-12-05 오후 1:09:45

수원지방법원 2019나56272

기본급 안 받는 프리랜서 헤어 디자이너도 사용자 관리·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2019-11-11 오후 1:43:52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041

지주회사서 일하던 파견근로자, 계열사서 계속 근무한 경우

2019-06-05 오후 5:40:29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6391

“정식 근로계약 맺기 전 근무도 총 근무기간에 포함”

2019-02-21 오전 9:24: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59836

“1년간 근처 학원에서 일 안하겠다” 약정 어긴 강사 법적 책임은…

2019-01-31 오전 9:14:56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3774

성과보너스 지급, ‘직위’ 아닌 ‘개인’직무등급 따라야

2018-07-23 오후 3:53:47

대법원 2013다85523

‘부당 갱신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2018-07-12 오후 3:09:42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799

업무중 다쳐 요양중인 계약직…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

2018-06-21 오후 3:03:33

대법원 2013다25194

허위 이력서로 취업… 근로계약 취소할 수 있어도

2018-01-09 오후 4:16:23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108

“무기계약직 전환 안 시키려 근무시간 편법 단축은 부당”

2017-10-16 오후 2:15:01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9751

“저성과 근로자에 사회봉사 강요는 위법”

2017-02-23 오후 3:37:15

대법원 2016두50563

정년 지난 상태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했다면

2017-02-13 오후 5:06:27

대법원 2015다59146

백화점 위탁 판매원도 근로자 해당… 퇴직금 줘야

2017-02-08 오후 2:51:24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428

교향악단 단원, 週15시간미만 근무라도 2년 이상 계약 땐

2016-10-13 오후 4:26:23

대법원 2014도12141

출퇴근 카드 작성, 휴가도 정해진 시기에 갔다면 ‘소사장’이라도

2016-06-15 오후 4:04: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4454

채용공고에 실적우수자 무기계약직 전환 명시했어도

2015-10-19 오후 5:10:30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6059

빚 못갚은 70代 로펌 대표 월급 추심당해

2015-09-03 오후 3:14:34

대구지방법원 2013나17030

"수강생 일정 수 미달일 때 퇴사하면 위약금…"

2014-06-23 오후 1: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