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고합620 이석기의 RO 실체·내란음모 모두 인정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귀속이론 #내란음모 #이석기 #이적표현물 #통합진보당 #혁명조직 #RO 2014-02-19 오전 1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