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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권리행사방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0, 75(병합)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에 집행유예 선고

2019-06-25 오후 4:24:12

서울고등법원 2018노2856

김기춘, '화이트 리스트 사건'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2019-04-12 오후 5:10:37

대법원 2017도20424

'지인회사 특혜 외압'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 징역 5년 2개월 확정

2018-05-11 오후 2:27:04

법원 "특검 파견 검사, 공소유지 관여 정당"

2017-03-13 오후 3:37:54

대법원 2016도6299

'중앙대 특혜' 박범훈 前 교육문화수석 징역 2년 확정

2016-11-10 오후 2:12: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86

방산업체 '뒷돈' 받은 예비역 준장 1심서 징역 2년

2016-10-28 오후 1:53:35

"법상 규정된 주민투표와 다른 형태라고 무조건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

2016-10-17 오후 7:16: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2

'세무조사 대상 업체 압박' 박동열 前 대전국세청장 1심서 징역형

2016-08-19 오전 8:29:56

대법원 2016도4000

서장원 포천시장, 시장직 상실

2016-07-29 오후 2:39:05

대법원 2013도657

'민간인 불법사찰' MB정부 왕차관 박영준 실형 확정

2013-09-12 오후 5:35: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543

'불법사찰·파이시티 비리' 박영준 전 차관 징역 2년

2012-10-17 오후 3:35:34

대법원 2010도11665

저당권 설정된 차량 제3자에 양도담보 제공은

2012-10-08 오전 11:20:22

서울고등법원 2010노3251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씨 징역10월로 감형

2011-04-12 오후 5:30:3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단2270

변양균 집행유예·신정아 징역1년6월

2008-04-02 오전 9:56:48

헌법재판소 2004헌바46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명확성원칙 위반 안돼"

2006-07-27 오후 3:48:14

대법원 2004도1256

주주 의결권 방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2004-11-05 오후 1:49:20

대법원 2003도446

다른 사람 차 정비받고 수리비 안내고 갔어도 권리행사방해죄 안돼

2003-04-08 오전 10: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