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0, 75(병합)
서울고등법원 2018노2856
대법원 2017도20424
대법원 2016도62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2
대법원 2016도4000
대법원 2013도6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543
대법원 2010도11665
서울고등법원 2010노325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단2270
헌법재판소 2004헌바46
대법원 2004도1256
대법원 2003도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