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6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은폐 의혹' 김용판 "전부 무죄" 선거·정치 형사일반 #경찰공무원법 #공직선거법 #국정원 #국정원댓글사건 #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용판 #대선개입 2014-02-06 오후 3:4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