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33339 '퇴학' 육군3사관생도, "징계절차에 변호사 참여 못해 무효" 주장했지만 군사·병역 민사소송·집행 #국방부 #군인사법 #변호사 #육군사관학교 #징계 2018-03-26 오후 3:03:49
헌법재판소 2011헌마414 부사관 임용 연령 상한 27세 '합헌' 군사·병역 헌법사건 #공무담임권 #군인사법 #부사관임용연령상한 #비례의원칙 #수단의적정성 #합헌 2014-09-30 오후 3:16:16
헌법재판소 2007헌마290 직업군인 해외유학 위해 휴직… 월급지급중단은 합헌 군사·병역 헌법사건 #군인사법 #월급지급중단 #직업군인 #해외유학 #휴직 2009-05-11 오전 11:17:51
헌법재판소 2008헌마638 "'불온서적' 소지금지한 군인복무규율 위헌소지" 군사·병역 헌법사건 #군법무관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불온서적 #집단행동 #평등원칙 #표현의자유 #행복추구권 2008-10-27 오전 10:57:42
헌법재판소 2005헌마1156 '남자 단기장교 육아휴직 금지'...군인사법은 위헌 군사·병역 헌법사건 #군인사법 #단기복무장교 #법무관 #육아휴직 #육아휴직신청대상자 2005-12-22 오전 9:20:40
서울고등법원 2003누3460 군에서 마친 전문의 수습과정 의무복무기간 제외는 정당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인사법 #수습과정 #의무복무기간 #전문의 #추가복무 2003-11-28 오전 8: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