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017 특활비 이어… "국회,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도 공개하라" 행정사건 #국회 #국회의원 #정보공개청구소송 #특수활동비 2018-08-30 오후 6:00:20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405 "20대 국회, 2016년 하반기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 선거·정치 #공개 #국회 #알권리 #특수활동비 2018-07-20 오전 11:22:00
서울고등법원 2017노3530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국회 #국회의원 #보좌진 #정치자금 #정치자금법 2018-07-06 오후 2:24:22
서울고등법원 2018누38170 항소심도 "국회 입법·정책개발비 지출 증빙서류는 정보공개 대상" 행정사건 #국회 #국회사무처 #서류 #정보공개 2018-07-06 오전 11:41:53
헌법재판소 2016헌마944 헌재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여부는 의무 아닌 재량" 헌법사건 #국민주권주의 #국회 #재량 #탄핵 #탄핵소추권 #탄핵의무 2016-12-02 오후 2: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