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246739 외국법인이 우리 영농조합법인에 약정금 청구… "우리 민법 적용해야" 민사일반 #국제사법 #약정금 #영농조합 #준거법 2018-08-27 오후 4:50:56
대법원 2013므4133 이혼 러시아인, 한국서 남편이 내연녀에 넘긴 아파트 상대로… 민사소송·집행 이혼·남녀문제 #국제사법 #국제재판관할 #국제재판준거법 #이혼재산분할 #채권자취소권 2017-02-02 오후 1:49:35
한국서 이혼소송 당한 미국인 남편, "재판관할권 없다" 주장했지만…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국적 #국제사법 #미국인남편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재판관할 2015-11-09 오후 6:09: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8116 "구글, 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개인정보내역 공개해야"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개인정보 #구글 #국제사법 #국제재판권관할 #메일 #정보기관 #제3자 #준거법 2015-10-19 오후 4:28:11
대구고등법원 2014나2007 일본에 사는 한국인 사망… 상속인이 日법원에 상속포기했다면 가사·상속 #국외상속포기신고 #국제사법 #상속포기 #상속포기기간 #행위지법 2015-06-09 오후 4:52:39
서울고등법원 2012나14816 국제적 채권양도 국내법 적용 안돼 금융·보험 기업법무 #국제사법 #국제적채권양도 #우리은행홍콩지점 #최밀관련국법원칙 #GS칼텍스 2013-01-25 오전 9:08:57
대법원 2009다15596 인터넷 도메인 국제적 분쟁 재판관할 싸고 논란 인터넷 지식재산권 #국제사법 #국제소송 #국제재판관할 #도메인 #법적분쟁 #준거법 #UDRP 2009-11-18 오후 4:16:37
헌법재판소 2007헌바98 해상선박사고시 선적국법 적용 규정 헌법위반 아니다 항공·해상 헌법사건 #국제사법 #선박소유자 #선적국 #책임제한범위 #해상선박사고 2009-06-18 오전 8:29: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3681 한국민이 일본저작물 저작권 침해 손배청구 준거법은 한국법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주)스퀘어에닉스 #국제사법 #손해배상청구 #일본저작물 #저작권 #저작인격권 #해명광고청구 2008-04-03 오전 10: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