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 개입… 선거법 위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가정보원법 #국정원댓글조작 #국정원선거개입 #선거법위반 #원세훈국정원장 2015-02-12 오후 3:46:32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원세훈, 공직선거법도 '유죄' 법정구속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국가정보원법 #국정원댓글조작 #국정원선거개입 #국정원심리정보국 #원세훈 2015-02-09 오후 9:13:21
서울고등법원 2014노5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139 '국정원사건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청장 항소심도 무죄 선거·정치 형사일반 #경찰공무원법 #공직선거법 #국정원선거개입 #서울지방경찰청장 #선거운동 #수사은폐 #수사축소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4-06-05 오후 3: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