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도14322 '국정원 댓글' 원세훈 前 국정원장, 5년만에 '징역 4년' 확정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댓글 #국정원법 #국정원장 #댓글 #원세훈 2018-04-19 오후 5: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