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도3596

'이명박정부 비판 민간인 불법사찰' 前 국정원 방첩국장, 실형 확정

2021-03-23 오후 4:55:49

대법원 2020도5320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정보 누설 혐의' 김병찬 총경, 무죄

2021-03-19 오후 2:17:20

서울고등법원 2019노2678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서 실형

2021-01-14 오후 4:21:59

대법원 2020도6373

유성옥 前 국정원 심리전단장, 재상고심 끝 '징역 1년 6개월' 확정

2020-11-12 오전 11:48:24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92

탈북자, 국정원 조사과정서 학력사항 기재 안했다면

2020-04-06 오전 8:55:32

대법원 2016도13001

前 국정원 직원, ‘지속적 후보자 비방’ 국정원법 위반 안된다

2019-10-10 오후 1:44:53

서울고등법원 2018노2197

'지논파일 작성 및 위증' 국정원 前 직원, 항소심서 실형

2019-01-23 오후 5:44:43

대법원 2016다266736

국정원이 접견교통권 방해… 국가에 배상 책임

2019-01-14 오후 2:07:46

서울고등법원 2018노1729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감형… 항소심 "국고손실 아닌 횡령"

2018-12-12 오후 12:00:33

서울고등법원 2018노1898

'댓글부대 외곽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항소심도 '실형'

2018-11-08 오후 4:33: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2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8

"특수활동비 靑 상납, 뇌물로 볼 수 없어… 국고손실 해당"

2018-06-15 오후 3:26:38

서울고등법원 2016노2694

'김용판 재판 위증'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항소심도 "무죄"

2017-11-01 오후 5:25: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39821

"국정원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유우성씨 변호' 민변 변호사 4명 '승소'

2017-09-20 오후 3:16:18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2017-08-30 오후 4:19:49

대법원 2015도9601

'이석기 수사 영장집행 방해' 옛 통진당 당원 등 유죄 확정

2017-06-23 오후 5:45: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703

'국정원 여직원 감금' 전·현직 野의원들, 1심서 무죄

2016-07-06 오후 1:33: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220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 '망치부인' 모욕은 유죄

2016-04-22 오후 5:40:03

서울고등법원 2015누50933

"뇌물 받고 인사 개입한 국정원 전 직원 파면은 정당"

2016-04-21 오후 2:32:24

대법원 2014도5939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2015-10-29 오전 11:28:5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04110

'이남종 분신' 음모론 제기 변희재씨에 600만원 배상 판결

2015-10-02 오후 5: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