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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대법원 2004다6122 대법원 2004다62641 대법원 2004다20326 대법원 2006다77593 대법원 2006도4322 대법원 2007도301 대법원 2007도828 대법원 2007도883 대법원 2006두4912 대법원 2006두18492

대법원 2007. 4.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04다51627,2004다56677,2004다58611,2005다30580,2005다30610,2006다32569,2005도8095,2006도4842,2004도4751,2004두2103,2005두2506,2006두7430,2006두7942,2005마1014,2006마600

대법원 2006. 9.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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