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934 "'2016년 국방망 해킹사건' 국군사이버사령부 센터장 감봉 1월은 부당" 행정사건 #국방부 #감봉 #해킹사고 2020-01-06 오후 1:21:06
대법원 2016두33339 '퇴학' 육군3사관생도, "징계절차에 변호사 참여 못해 무효" 주장했지만 군사·병역 민사소송·집행 #육군사관학교 #변호사 #징계 #국방부 #군인사법 2018-03-26 오후 3:03:49
대법원 2017도7582 '수사 무마 등 청탁 대가로 억대 뒷돈' 신중돈 前 총리실 공보실장, 징역 5년 확정 #국방부 #변호사법 #허위지급보증서 #뇌물죄 2017-08-23 오후 2:51:08
헌법재판소 2015헌바208 "새 연급법 혜택 과거 상인군인에도 줘야" 군사·병역 산재·연금 헌법사건 #상이연금 #군인연금법 #군인연금 #국방부 2017-01-03 오후 2:34: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985 "가혹행위로 자살 군인 재조사 끝 순직 변경… 국가배상 군사·병역 #군대 #가혹행위 #자살 #순직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 #선임병 2016-05-12 오후 5:36:29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410 "수사받고 있다고 무조건 명예전역 수당 지급 제외는 부당" 군사·병역 행정사건 #육군사관학교 #명예전역 #명예전역수당 #국군수송사령부 #군인 #직권남용 #국방부 2016-04-25 오전 10:59:24
대법원 2013두2621 ‘뇌물수수 무혐의’ 건설업체에 ‘기반사업’ 참여제한은 부당 행정사건 #뇌물공여 #뇌물 #대우건설 #국방부 #민간투자시설 #청탁 2016-04-18 오후 5:20:50
대법원 2015도12980 '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 군사·병역 형사일반 #총기난사 #사형 #임병장 #육군 #군내따돌림 #왕따 #집단따돌림 #상관살해 #국방부 #군사법원 2016-02-19 오후 2:39:13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73 엠바고 파기로 출입등록취소 언론사 분쟁 조정 유도 군사·병역 언론사건 항공·해상 행정사건 #소말리아해적 #삼호주얼리호 #국방부 #언론사 #대통령실장 #임태희 #아시아투데이 #엠바고 #보도유예조치 2011-02-22 오후 6:07:26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4781 불온서적 지정 반발해 헌법소원 낸 군법무관들 징계는 정당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국방부 #불온서적 #군법무관 #징계처분 #파면처분 #징계혐의 2010-04-30 오전 11: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