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서울고등법원 2018노36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31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205
대법원 2017도16979
서울고등법원 2017노1823, 2017노2337
서울북부지법 2016고합541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823
대법원 2015도159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50
서울고등법원 2014노34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415
서울고등법원 2013노2350
서울고등법원 2014노19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24
대법원 2014도8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