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18노3606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숙고할 시간 없이 일반 재판한 것은 무효"

2019-05-29 오전 11: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31

'이승만 명예훼손 혐의' 백년전쟁 감독·프로듀서,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2018-08-29 오전 11:02:39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205

'여제자 성추행 혐의' 교사…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 평결냈지만

2018-08-07 오후 1:13:29

대법원 2017도16979

대법원, 노모 폭행치사 혐의 60대 아들 유죄 파기

2018-02-22 오전 11:48:51

서울고등법원 2017노1823, 2017노2337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안한 것은 위법… 1심 재판 다시"

2017-09-22 오후 12:03:27

서울북부지법 2016고합541

'사제총기로 경찰 총격 살해' 성병대, 1심서 무기징역

2017-04-28 오후 4:39:40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823

'강제 입맞춤'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50대여성 "집행유예"

2017-04-21 오전 10:48:29

‘특수상해’로 기소된 장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로

2017-04-17 오후 4:23:41

교통사고 후 '전치 1주 진단서' 상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016-07-26 오전 11:32:52

참여재판 신청했는데 선고기일에 배제결정 통보했다면

2016-04-21 오후 3:01:57

대법원 2015도15944

‘폭행 욕설’ 아버지 살해 20대 징역 17년 확정

2016-01-25 오후 4:43: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84

강간죄 적용 첫 기소 여성,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

2015-08-25 오후 2:55: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39

'불법 대북송금' 유우성씨,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벌금 1000만원

2015-07-16 오후 3:20: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50

'잠 안 자고 칭얼댄다'고 생후 13개월 아이를…

2015-05-13 오후 1:04:20

서울고등법원 2014노3431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서울시의원,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2015-04-30 오후 1:26: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415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2015-04-24 오전 6:27:57

서울고등법원 2013노2350

'폭력 남편' 폭행 '뇌사'…정당방위 1·2심 엇갈려

2015-02-10 오후 3:34:23

서울고등법원 2014노1935

'폭력 남편' 살해 주부, 숨겨둔 남친 드러나 '형량 2배'

2015-02-04 오후 3:47: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24

'철도노조 파업 진압 방해' 김정훈 前 전교조 위원장 집유

2015-02-03 오후 2:27:25

대법원 2014도8377

배심원에게 '예비적 공소사실' 설명 않았더라도

2014-11-28 오후 1: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