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6두51788

기존 신용카드 회원에 추가 카드 발급 때 인지세 별도 납부해야

2017-02-16 오전 8:35:16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5719

"워크아웃 중단됐어도 '워크아웃 반대' 채권자의 매수청구권은 유효"

2016-07-25 오후 5:33:15

대법원 2012두4111

"국민은행 법인세 4000억원 취소해야"

2015-01-15 오후 4:29:39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50032

'파밍사기' 방지 못한 은행도 배상책임

2013-07-22 오전 11:42: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12272

투자손실 위험 안알린 은행 배상책임

2013-06-10 오후 2:10: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6763

마이너스통장 입금액도 추심대상

2012-12-13 오전 9:06:45

대법원 2010다86891

정부, 국민은행에 로또 수수료 3200억대 소송냈다 패소

2012-11-19 오전 11:05:49

서울고등법원 2011누13417

국민은행, '4천억대 법인세 소송' 2심서도 승소

2012-01-12 오후 4:41:22

대법원 2009다86246

'소촉법'에 적용되는 심판에 노동위 구제명령 포함안돼

2011-11-11 오전 9:23:35

서울고등법원 2009나14403,2008가합16733

국민주택기금 위탁수수료 소송에서 국가 또 패소

2009-12-18 오후 3:29:59

서울고등법원 2009나14403

위탁수수료 산정 잘못… 세금 1,210억 날렸다

2009-09-10 오전 9:14: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2454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했는데 분양사에 중도금 입금됐다면?

2009-08-12 오전 11:40: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1101,2007나10421,2008다44368

국가, 3000억대 로또수수료 손배소 패소

2009-04-24 오전 11:08:06

서울고등법원 2007나122966

아르헨대통령령 채무감면규정 주장은 부당

2009-03-18 오전 8:46:55

대법원 2004다69741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 했어도 주소 이전하면 경매 우선변제 못받아

2007-07-16 오전 11:09:53

서울고등법원 2006나8278

국민은행, '100억대 보험소송'서 LIG에 승소

2007-03-14 오전 10:30: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3062

국민은행 '개인정보유출' 10만원씩 배상하라

2007-02-08 오후 3:29: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5112

잘못된 감정평가로 피해입은 은행, 감정평가원서 손해배상

2006-12-28 오전 10:54:20

서울고등법원 2006나50446

동사무소 직원의 본인확인 소홀로 피해…구청서 배상해야

2006-12-21 오전 10:10: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69644

서울중앙지법, 은행계좌 개설때 이름·주민번호·사진 동일하면 주소·전화번호가지 확인 불필요

2006-09-25 오전 9: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