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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대법원 2016두34585

혈맥약침술은 비급여 대상 아냐

2019-07-23 오전 9:09:54

헌법재판소 2017헌바245

"급여 외 소득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국민건강보험법은 합헌"

2019-03-13 오후 5:11:21

대법원 2017다222450

"MRI, 비급여로 청구해 비용 더 받은 병원… 차액 물어줘야"

2017-08-16 오후 5:26:24

헌법재판소 2015헌바199

지역 의보료, 소득 외 재산 등 요소 추가 고려는 합헌

2017-01-19 오후 4:11:12

서울고등법원 2016누55553

요양급여 190여만원 부당수령 병원에 93일 영업정지는

2016-12-15 오후 5:10:51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4013

빌딩소유주가 건보료 덜내려 '꼼수'

2014-12-02 오후 3:29:35

헌법재판소 2011헌바384

무보수 사용자 건강보험 강제는 합헌

2014-06-02 오전 8:54:40

헌법재판소 2012헌마865

요양기관 강제지정 합헌

2014-04-30 오전 9:26:11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627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2013-10-10 오후 4:15:18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4818

용산참사 부상 철거민, 건강보험 적용 못 받아

2013-03-06 오후 12:02:14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394

중학생 4륜바이크 무면허 사고…건강보험 지급해야

2012-12-13 오전 8:57:45

대법원 2011두22938

상근 근로자라도 단시간 근무땐…

2012-11-20 오전 9:05:35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592

쌍방폭행 건보급여 무조건 제한은 잘못

2012-10-29 오전 11:30:41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5029

사고 원인은 음주 아닌 타이어 파손→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자 건강보험급여 받을 수 있다

2011-11-11 오전 9:23:29

대법원 2010두8959

타병원 의사에 계속 환자의뢰는 위법

2010-10-13 오후 2:11:13

대법원 2010도627

심평원, 병원에 자료제출요구는 위법

2010-07-16 오후 6:30:50

대법원 2010도1777

싸움하다 타인의 폭행으로 다친 경우 보험급여 제한사유 해당 안돼

2010-06-21 오후 2:33:29

대법원 2007도10542

‘여드름 치료비 할인’ 위법 아니다

2008-03-22 오전 9:47:14

헌법재판소 2003헌마31,2004헌마695(병합)

재소자 건강보험급여 정지는 합헌

2005-02-25 오전 10:20:08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8633

법개정시 경과규정 빠뜨려 문제

2002-06-07 오전 8: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