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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7헌바245
대법원 2017다222450
헌법재판소 2015헌바199
서울고등법원 2016누55553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4013
헌법재판소 2011헌바384
헌법재판소 2012헌마865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627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4818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394
대법원 2011두22938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592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5029
대법원 2010두8959
대법원 2010도627
대법원 2010도1777
대법원 2007도10542
헌법재판소 2003헌마31,2004헌마695(병합)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8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