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도15849 '노로바이러스 진단시약' 직무발명 신고 안 한 연구원, 배임 혐의는 무죄 형사일반 #노로바이러스 #질병관리본부 #업무상배임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 #질병 #독점판매 #특허권 2016-06-15 오후 3: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