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원세훈 항소심, 선거전담 서울고법 형사6부에 배당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세훈 #국가정보원정치선거개입사건 #항소심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선거운동 #정치관여행위 2014-09-26 오후 5:53: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국정원 댓글' 원세훈 前국정원장, 선거법 무죄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세훈 #국가정보원정치선거개입사건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정치관여행위 #기능적행위지배 #국정원댓글 2014-09-11 오후 5: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