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도12619,2015도6745,2008도10479,2014도3363 [단독] 지급보증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 안 된다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CJ그룹 #이재현 #배임 #지급보증 #은행지점장 #구체적위험 #개연성 #연대보증 #침해범 2015-10-08 오전 11:39:42
헌법재판소 2013헌다1,2013헌사907 헌법학자들의 법리 공방…통진당 해산 2번째 변론 선거·정치 헌법사건 #정당해산 #통합진보당 #사회주의 #이석기 #민주적기본질서 #계급주의 #구체적위험 2014-02-19 오전 10:18:08
대법원 2011도9113 횡령에도 '미수'가 있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부동산횡령 #명인방법 #횡령미수 #위험범 #구체적위험 #본권침해 2012-09-07 오전 9: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