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04920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취한 이용객 추락사 민사일반 #거제시 #구상금청구소송 #낚시터 #어촌계 #지자체 #추락사 2018-09-20 오전 9:15: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5773 "스크린도어 정비중 용역업체 직원 사망… 철도공사도 40% 책임"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구상금청구소송 #산업재해 #스크린도어 #안전문 #안전사고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2016-06-27 오후 4:19:27
대법원 2015다200258 '군의문사 유족 배상' 구상금소송에서 국가 잇따라 패소 군사·병역 #구상금청구소송 #군법 #군의문사 #군인 #상명하복 #의문사 2016-06-14 오후 3:02: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9263 통화하느라 빨간불에 길 건너다 사고… "보행자 과실 100%" 교통사고 #구상금청구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행자과실 #삼성화재해상보험 #전방주시의무 2015-08-26 오후 3: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