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다217151

대법원 "자동차보험금 심의위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와 효력 같아"

2019-08-20 오전 9:48:47

대법원 2018다232034

"'민간인 사찰 피해자' 배상금, 관여 공무원도 분담해야"

2018-09-21 오전 11:53: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7961

카트서 성급히 내리던 고객 부상… “골프장 측 배상책임 없다”

2018-08-13 오후 3:52: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1354

법원 "유대균, 세월호 수습비용 부담 책임 없어"

2017-10-31 오후 2:47:16

대법원 2014다39824

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쳐

2017-01-26 오전 11:18:41

청주지방법원 2016나10149

주차관리인의 안내 받아 주차 중 후진하던 차량이 '쾅'

2017-01-13 오전 10:39:03

전주지방법원 2015가소31045

돈 안갚는 친구에 “너도 자식도 다 죽이겠다” 문자보냈어도

2016-06-27 오후 5:21: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9478

“원인불명 차량 엔진 화재, 제조사 책임”

2016-02-01 오후 5:12: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2682

법무부,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임직원·선원등에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2015-11-20 오전 11:54:17

대법원 2012다54478

공무원의 경과실, 개인적 손배 책임 없다

2014-09-04 오후 1:40: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559229

자동차 경주 중 관객 치어… 민사책임 없다

2014-08-28 오전 10:30:37

대법원 2012다105314

재판 '보조참가'해 권리주장해도 소멸시효 중단

2014-05-08 오후 4:15: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80222

"2011년 우면산 산사태 피해 국가·지자체 책임 없다"

2013-10-28 오후 3:42:23

대법원 2012다116123

렌터카 계약자 외 운전자가 낸 사고 '법적 책임은?'

2013-10-04 오전 10:47: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11426

김치냉장고 벽에 딱 붙여 설치했다가 불 났더라도

2013-08-22 오전 9:19:43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5212

차량사고 손해배상 범위싸고 다툼 있더라도

2013-07-15 오후 2:20:24

대법원 2012다60091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2013-05-16 오전 9:25:07

대법원 2004다64272 대법원 2004도5742 대법원 2006도9042 대법원 2006도9453 대법원 2006두15783

대법원 2007. 3.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7-03-30 오전 11:18:20

대법원 2006다28553 대법원 2006다39546 대법원 2006다68650,68667

대법원 2007. 2.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7-02-20 오전 10:23:56

대법원 2004다11070 대법원 2004다17924 대법원 2004다27082 대법원 2004다47024 대법원 2005다29771 대법원 2005다30993 대법원 2005다76319 대법원 2006다29020 대법원 2004도6280 대법원 2005도4331 대법원 2006도5147 대법원 2005도8130 대법원 2004두14274 대법원 2004추58 대법원 2006두11910

대법원 2006. 10.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6-11-14 오후 1: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