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두4085 “주식 압류 당시 부과 않은 세금, 공매대금서 우선배분 불가” 조세·부담금 #공매대금 #구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김우중전대우그룹회장 #조세채권 #주식압류 #차명주식 #한국자산관리공사 2016-12-05 오후 5:16:27
대법원 2014두3891 납세고지서, 법에 정한 기재사항 모두 갖춰야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강행규정 #구국세징수법 #납세고지서 #누락 #적법절차의원칙 #하자치유 #행정절차법 2014-08-19 오전 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