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도15602

한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2020-01-22 오후 2:32:16

대법원 2018도11767

보행자 대낮 왕복 6차선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무죄’ 확정

2018-12-17 오후 2:30: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197

'졸음운전 참사' 버스기사에 금고 1년형

2017-11-22 오후 5:05:15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691

야간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2017-04-20 오후 4:25:4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328

버스전용차로서 방뇨 취객 친 버스기사 '무죄'

2016-10-24 오후 3:38:21

교통사고 후 '전치 1주 진단서' 상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016-07-26 오전 11:32:52

대법원 2016도857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앙선 침범으로 또 사고 냈더라도

2016-05-02 오후 5:11:47

서울고등법원 2015노2122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2016-03-03 오후 4:51:13

대법원 2015도3107

[단독]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2015-12-03 오후 3:32: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559229

자동차 경주 중 관객 치어… 민사책임 없다

2014-08-28 오전 10:30: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093

불법주차 견인하려 인도 올라갔다가 차주와 충돌시

2013-11-04 오후 5:57:10

대법원 2013도8585

"합의할테니 선고일 늦춰 달라" 신청 판사가 외면해도

2013-10-17 오전 9:35:19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627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2013-10-10 오후 4:15: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954

보복성 난폭 운전에 뒷차 급정거 탑승자 다쳤다면

2013-04-29 오후 4:52:19

대구지방법원 2012노2231

'급발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입증 못하면 '무죄'

2012-11-12 오후 3:48:00

서울고등법원 2012노291

마약 유사체 처벌, 죄형법정주의 위반 아니다

2012-09-07 오전 9:16:07

대법원 2011도12093

오토바이 적색신호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가능

2012-02-15 오후 3:13:06

대법원 2010도16752

공소제기 할 수 없는 사안 공소제기한 경우 무죄선고 아닌 공소기각 해야

2011-05-23 오전 11:17:56

대법원 2009도12671

횡단보도 지나던 사람을 치여 횡단보도 밖 제3자 다치게 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된다

2011-05-12 오전 11:08:14

헌법재판소 2005헌마764

종합보험 가입돼 있어도 중상해 교통사고 냈다면 형사처벌

2009-02-26 오후 5:24:03